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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 6월 헌법개정안 여야합의 마련 촉구

유제홍 기자 jhyou@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19일 18:07     발행일 2018년 04월 20일 금요일     제7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9일 6월 헌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개헌 합의안 조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5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 합의 촉구 4·19 인천시민행동’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개헌은 지난 대선 때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6월 개헌을 위해 국회가 성실한 개헌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해 우리 삶이 직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에는 사회보장권·노동권·안전보장권 등 기본권 강화, 남녀동등 기회 보장과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등 실질적 평등권 보장, 직접 민주주의 확대, 선거 연령 낮추기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민행동은 또 여야가 개헌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숙의형 공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여당은 대통령 발의안을 내는 데 그치지 말고 독자적 개헌안을 제시하고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 달라”며 “합의를 거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합의안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기 위해 이달 23일을 시한으로 잡고 개헌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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