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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장애인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21일 12:18     발행일 2018년 04월 21일 토요일     제0면
▲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11
▲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1일 장애인콜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군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이나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함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돼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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