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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용인시 임신부 대상 단체보험에 제동…추진 여부 주목

한진경 기자 hhhjk@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22일 15:37     발행일 2018년 04월 23일 월요일     제12면

용인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임신부 대상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민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임신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도록 하는 임신부 단체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임신부 보험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혜택 항목을 설계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용인시가 처음이다.

용인시가 가입하려는 임신부 단체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 입원, 골절, 화상, 유산, 모성사망(임신·분만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 저체중아 육아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15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질병 입원·상해 통원 1일 1만 원, 골절 진단·수술, 화상 진단·수술, 유산, 출산 관련 질환 수술 시 10만 원, 모성사망 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 최대 1천만 원 등이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부는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유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시는 향후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임산부 단체보험에 대해 ‘공공재원을 통한 민간보험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비 보장 목적의 민간보험가입 지원은 공공재원 투입 필요성이 낮다”며 “또 정부에서 이미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자체가 유사한 항목을 지원하면 예산중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의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일시적 진단비나 일당 위로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맞춤형 복지여서 중복지원은 아니다”면서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보장으로 보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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