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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 환경정책 간담회 개최

구재원 기자 kjwoon@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23일 16:54     발행일 2018년 04월 24일 화요일     제0면

정부가 공공부문 업무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적 판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정부의 전환계획 시점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40%를 넘을 것으로 추산, 정규직 전환 시 취약계층의 실업자 양성은 물론 시니어계층의 노동, 직업,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국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협회(이하 운반업)는 23일 경기TP 9층 브리핑룸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임이자 국회의원을 초청, 환경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반업 관계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해 3단계 전환 대상으로 계획한 운반업이 공공부문 업무를 대행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획일적으로 전환하는 행정적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대행을 하는 운반업은 단순 파견이나 용역업과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른 업종이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현재 대행업체 근로자 모두를 지자체에 직접 고용할 경우 막대한 인건비 부담은 물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반차량 구입비와 차고지 확보 등 많은 국가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부 관련 단체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을 건의했다. 임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했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재활용품 수거 거부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운반업체 대표들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반업체 관계자들은 ▲명분과 실리 없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의 직영화 철회 ▲최근 국가 및 지자체의 현안사항인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ㆍ운반 사업의 대처 및 지원 등 4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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