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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중·소형 공사장… 먼지 풀풀·안전 구멍 ‘불안지대’

1천㎡미만 사업장 대부분 세륜시설 미비… 덤프트럭 흙먼지 질주
공사액 120억 미만 안전관리자 의무화 사각… 사고 악순환 우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25일 21:05     발행일 2018년 04월 26일 목요일     제7면
25일 늦은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앞에 공사차량이 지나가자 순식간에 흙먼지가 일었다.

차량이 지난 곳 아래에는 축축한 흙이 도로 위로 떨어졌다. 공사장 관계자가 도로 위까지 나와 열심히 빗질을 했지만, 흙먼지만 날릴 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지반 공사가 진행중인 부지는 자칫 발을 헛디디면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지만 안전막은 물론 안전관리자 역시 없었다.

인천지역 중·소형 공사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흙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인천 지자체에 따르면 통상 연면적 1천㎡ 이상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의 경우 세륜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세륜시설이 없을 경우 고압살수기를 설치해 도로로 흙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1천㎡ 미만 사업장은 이 같은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법률 규정이 없어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형 공사장에선 비용 등의 문제로 별도의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 역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안전관리자 1인을 배치하도록 돼 있어 중·소형 공사장의 경우 별도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는 이달 초 건설현장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나섰지만, 이 역시 대형공사장만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국, 주민들의 생활반경에 밀접해 있는 중·소형 공사장이 오히려 안전규정이나 먼지 방지 의무 등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한 소형 공사현장 근로자는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시공사 등에 건의하더라도 강제 규정이 아닌 한 비용을 들여 여러 시설을 설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지역 내 한 소방서 관계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중·소형 공사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허술한 상태”라며 “중·소형 공사가 시작되면 늘 긴장해서 바라보는 정도다 보니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만 바라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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