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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GM·본사 횡령 등 고발… 인천지검 ‘본격수사’

11조 어디로…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25일 20:25     발행일 2018년 04월 26일 목요일     제7면

▲ 25일 오후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인천 부평경찰서 앞에서 제너럴 모터스 본사와 한국GM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 25일 오후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인천 부평경찰서 앞에서 제너럴 모터스 본사와 한국GM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국내 한 시민단체가 지난달 한국GM과 GM본사 등을 11조원대 횡령·배임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25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GM 본사와 한국GM 법인 및 대표이사, 산업은행장, 산업은행 감사 및 이사 등 1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대검찰청을 통해 인천지검으로 넘어왔다.

인천지검은 사건을 부평경찰서로 내려보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부평서는 우선 이날 고발인인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고발인 조사 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부평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GM이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은 임금삭감에 관한 단체 협약일 뿐 횡령해간 연구개발비 회수나 이미 개발한 신차 특허권 회수, 업무비용 회수 및 파생상품 손실규명, 조세포탈 등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검찰과 국세청은 GM 횡령과 조세포탈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고, 국제 상사소송을 제기해 18조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GM본사가 2008~2009년 파산에 직면하자 상대적으로 우량한 한국 GM자금 2조4천억원을 파생상품 거래로 횡령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6천360억 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개발비 6조1천721억원은 사실상 법인세 포탈이라고 주장하는 등 총 11조원이 넘는 돈을 횡령·배임 및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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