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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김윤식 시흥시장

전국 최초 주민자치국 신설·개헌 버스킹 등 지방분권개헌 실현 위한 힘찬 발걸음

이성남 기자 sunlee@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5월 01일 13:02     발행일 2018년 05월 01일 화요일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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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출범식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자치분권 실현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이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하다.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국을 신설하는 등 자치분권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윤식 시장은 지난 8년간 ‘생명’, ‘참여’, ‘분권’을 시정철학으로 삼아왔다.  시민사회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실현하기 위함이다. 

Q. 자치분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A.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치분권의 주인공은 국민, 시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에 있어서 자치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이다.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39세 여성 인구가 10% 미만이고 고령 인구는 20% 이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79개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농어촌지자체가 소멸 위기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은 자신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지방재정 문제도 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출 비율이 4:6인 반면, 국세와 지방세가 8:2인 조세 구조다. 자주 재정을 이루면 지방정부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쏟는 시간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다양하고 거대해졌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고 지역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일자리, 시민 삶의 질, 시민교육 등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면 풀어갈 수 있다.
오이도 동네관리소
오이도 동네관리소

Q. 시흥시 지역사회 내에서도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A. 지난해 말 우리 시는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월 17일 자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제시한 목표인 8만 명을 달성했고, 시흥시 자체목표인 10만 명 서명은 1월29일에 이루었다. 비교적 단시간에 이루어진 성과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19일 자치분권의 뜻을 함께하는 시민대표, 시민단체, 시의원 등 20여 명이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했고,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자치분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 같은 날 시흥을 대표하는 시민 50여 명이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도 출범했다. 개헌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모으고 민·관이 함께 개헌 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 달 깜짝 행사로 열린 자치분권개헌 버스킹(길거리 공연)에는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버스킹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버스킹

Q. 앞으로 계획
A. 시장이라는 직책은 행운 직이라고 생각하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한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천운이 아니라면 주어질 수 없는 대단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이 주신 월급을 받으며 쌓아온 경험들을 사장하는 것도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공적인 부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부임하던 첫날처럼 최선을 다하겠다. 
방송인 김제동 자치분권 순회 강연
방송인 김제동 자치분권 순회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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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본동 동네관리소
정왕본동 동네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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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이성남기자 사진_시흥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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