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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별 철강 쿼터 제각각…아르헨티나 135%ㆍ우리나라 70% 등등

권오탁 기자 ohtaku@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5월 07일 16:01     발행일 2018년 05월 08일 화요일     제0면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쿼터(수입할당)를 대상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한 70%보다 더 높은 비율의 쿼터를 받았는데, 국가별 대미 철강교역 구조와 무역수지 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량을 최근 3개년도 평균의 135%로 제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아르헨티나 철강협회는 아르헨티나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135%인 18만t 쿼터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르헨티나가 100%가 넘는 쿼터를 받은 이유로 주요 철강 수출국이 아니라는 점을 지목한다. 아르헨티나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20만t으로, 29위에 불과하다. 브라질은 완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49만t)로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은 대미 2위 수출국으로, 지난해 466만 5천t을 수출했다. 이 두 쿼터를 적용하면 브라질의 대미 철강 수출은 지난해 대비 14.5% 감소하게 된다. 미국이 브라질산 철강 반제품에 100% 쿼터를 설정한 이유는 상당수 미국 철강업체가 브라질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과 협상하면서 이런 양국 철강산업의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했다.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대미 철강 수출의 약 80%가 미국 철강업계가 사용하는 중간재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미 철강 수출의 0.2%만 중간재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산 철강 환적 문제가 없으며 대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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