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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오수관 설치 공사를 둘러싸고 민원인과 법적 투쟁 논란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5월 07일 16:37     발행일 2018년 05월 08일 화요일     제0면

하남시 한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사항을 묵살하고 욕을 했다며 공무원을 고소하자 시와 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에 대응, 형사고발 등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모욕죄)로 시 직원 B씨(하수도과)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직원 B씨도 같은 달 25일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안이 확대되자 시는(하남시장 명의로) 감일동 일원 오수관설치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수 개월 동안 공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같은 달 27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이첩받아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발장을 통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 30분께 감일동 일원에서 B 직원 등이 오수관설치공사를 진행하려하자 사전에 준비한 의자와 휘발유통 등 위험물을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며 계획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B직원 등이 지난해 11월께 공사현장 확인을 위해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 A씨가 자신의 건축물에 연결되는 가스관 설치를 요청했고 이에 해당부지는 수자원공사 소유의 토지로 수자원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가스관 설치는 ㈜코원에너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안내하면서 시 해당부서에 연결해 줬다”면서 “그러나 B씨는 시 해당부서 등에서 가스관 설치가 어렵다고 회신하자 민원을 묵살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 시 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 공사를 방해하고 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4일 ‘개인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저해하는 갑질 행위의 근절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민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적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욕설을 퍼붓고는 공직자를 되레 고소하는 민원인의 행태야 말로 전형적인 ‘갑질’이다”고 항변했다.

이에 민원인 A씨는 “시가 예산낭비 및 졸속행정을 벌여 세금을 지키기 위한 처신이었다”며 “결코 공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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