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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인천] 자치분권과 뮤지엄파크

곽경전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5월 09일 20:50     발행일 2018년 05월 10일 목요일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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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1일 청와대는 1차로 자치분권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표했다. 국회가 여야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안을 국회에 보낸다며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개헌안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를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크다.

자치분권 개헌안에는 행정의 독단과 독주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을 제시했다.

이처럼 정부발표 자치분권 개헌안에 담은 주민참여의 개념은 선출직과 행정의 독단과 독주를 제어하기 위한 내용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이야기처럼 권한이 강화된 행정권력은 주민에 의해 제어되지 않으면 인천시와 행정 자체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분권 개헌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민참여 개념은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라도 인천시가 도입해야 한다.

자치분권 개헌 이전에 행정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종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인천시가 조직한 대부분의 위원회는 행정을 위한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대부분이라는 말들이 많다.

작년부터 불거진 인천 문화계 최대 현안의 하나로 남구 용현동 동양화학 부지에 건립될 뮤지엄파크를 들 수 있다. 뮤지엄파크를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보는 이유는 제어되지 않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독주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천지역에는 제대로 된 시립미술관이나 시립박물관 등이 건립되지 못했다. 당연히 동양화학 부지에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인천시의 초기 계획은 미술계를 떠나 문화계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시립미술관의 역할은 미술계뿐만 아니라 타 문화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화계의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난데없이 동양화학부지에 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도 함께 건립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이 때문에 미술계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거의 모든 문화계의 반발이 일어났다. 물론 시립박물관도 필요하다. 그러나 시립미술관 자리에 시립박물관도 함께 건립할 수밖에 없다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사를 모았어야 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은 말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인천시의 권력은 인천시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뮤지엄파크 추진 결정과정이 인천지역 문화계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행정권력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큰 논란이 된 것이다.

만약 문화예술과 관련된 위원회가 행정의 독주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체계였다면 작년과 같은 뮤지엄파크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6월13일 선거를 통해 인천시에 새로운 체제가 등장할지 아니면 기존 체제가 연속될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이지 않은 진정한 민관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나은 인천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곽경전 前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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