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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조사 받을테니 재판 끝내달라”

변호인 “변경된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검찰 “증거 인멸 우려, 댓글 분석중”
법원, 결심 거부… 재판 속행하기로

연합뉴스 yonhap@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5월 16일 21:11     발행일 2018년 05월 17일 목요일     제9면
‘드루킹’ K씨(49) 측이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며 재판을 속히 끝내 줄 것을 요청했다.

K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변경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K씨의 공범인 ‘서유기’ A씨(30)를 구속기소 하면서 K씨의 기존 공소사실을 A씨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애초 K씨는 댓글 2개에 600여 차례 ‘공감’을 클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댓글 50개에 2만 3천813차례 ‘공감’을 집중 클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를 인정한 K씨 측은 재판부에 “증거조사를 오늘 끝내고 결심(結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건 큰 죄이지만, 자백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건 피고인의 권리를 굉장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구속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판을 받으려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나머지 모든 건 특검에서 조사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건 외에 동일 기간에 2만 2천여 건의 댓글을 조작한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 향후 병합 기소 등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별개로 재판받을 성질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 의도대로 이 사건에만 한정해 재판을 받고 석방되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동종 사건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30일 속행공판을 열어 A씨까지 출석한 가운데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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