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기재위, 수도권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5월 17일 18:10     발행일 2018년 05월 18일 금요일     제0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로 결정했다.

기재위는 17일 국회에서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연 수입 4천800만 원 이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 업종은 기존 광업과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미용업과 통신판매업 등이 추가됐으며, 적용 기한은 2021년까지다.

중소기업에 취업 시 청년은 5년간 90%, 노인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 친화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는 결론을 못 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졌다. 추경안 등은 정부 원안대로 결정됐지만, GM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앞으로 정부가 추경안 편성 시 필요성과 편성 요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청년 실업을 위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부대의견도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 모두 법인세 감면율 10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재위는 지역 경제 발전을 고려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을 반으로 낮춘 것이다.

최현호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