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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중당적’ 공천효력 정지… 민주당 인천시당 ‘공천잡음’ 결국 부메랑

인천지법 “당헌·당규 위배되는 결정
경쟁후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명백”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5월 20일 20:27     발행일 2018년 05월 21일 월요일     제9면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연수구 시의원 후보자가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다며 상대후보 측이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민주당 연수구 선거구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A씨(44)가 인천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인천시당이 해당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B씨(43)를 공천한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다.

A씨는 지난달 진행된 당내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B씨에게 패한 뒤 그가 이중당적을 보유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법원 확인 결과 B씨는 지난 2006년 2월 당시 한나라당 당원으로 가입했고, 이후 2015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가 이번 경선 후보 추천 당시인 지난 4월까지 한나라당, 현 자유한국당 당적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당 당규 공직 후보자 추천규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 후보자 추천 신청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는데도 민주당 인천시당은 당헌과 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다”며 “B씨를 후보자로 결정한 효력없는 결정이 계속 유지되면 이달 25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절차가 마감돼 A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앞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연수경찰서에 자유한국당을 고소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는 2006년 2월에는 미국에 있었다”며 명의도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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