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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된 부동산담보신탁 ‘해약 거절’ 논란

소각로 신설 위해 체결한 담보신탁, 조항 들어 거부하자
D사 “D건설 채권액 상환하고, 계약기간 끝나 해지는 당연”
S은행 캐피탈 “우선수익자 채권회수 안돼 계약 자동연장”

김두현 기자 dhk2447@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6월 11일 20:52     발행일 2018년 06월 12일 화요일     제14면

국내 굴지의 모 은행이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담보 신탁을 해약해 주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G사와 S은행은 지난 2007년 2월 13일 소각로 신설을 위해 신북면 만세교리 110번지 일대 수만 ㎡의 부지를 담보로 195억 원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을 맏은 D건설은 이후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나 지하에 쓰레기가 대량 매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1차 공사가 중단된데 이어 이후 제3자의 선의의 담보가 제공되면서 은행의 추가대출로 공사가 재개되는 듯했으나 공사가 또다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소각로 공사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런 사이에 시행사는 G사에서 D사로 변경됐고 시공사인 D건설은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 2015년 2월 13일부로 신탁 계약이 만료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사인 D사가 신탁계약이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S은행 캐피탈 측에 담보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특약사항 4조(신탁계약 연장)를 들어 해약해줄 수 없다고 대응, 논란을 빚고 있다.

S은행 캐피탈측은 ‘신탁기간 만료 시까지 채무자가 우선수익자(D건설)에 부담하는 채무가 완제되지 않으면 완제시까지 신탁기간을 연장한다’는 조항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D사는 계약서 8조(우선수익자의 우선권) 4항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발생일로부터 본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내용과 신탁법 5조(목적의 제한)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목적불능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D사 관계자는 “은행은 채권액이 상환되고 계약이 만료됐으면 당연히 계약이 해지해줘야 함에도 우선수익자에게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단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D건설과의 관계는 시공약속 불이행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걸려 있어 당사 간의 문제로 은행 캐피탈 측이 나설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S은행 캐피탈 한 관계자는 “채권액 변제는 맞지만 우선수익자 채권이 회수가 안 돼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우선수익자 권한도 살아 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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