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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제 시작이다 / ‘빠른시일내 CVID 북핵폐기’ 실현되게 해야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6월 12일 21:50     발행일 2018년 06월 13일 수요일     제23면
북미 양국이 12일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 공약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형식의 4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공동성명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을 약속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밝혔다.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북미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고 했다. 성명엔 ‘신원이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단독ㆍ확대정상회담, 업무 오찬을 이어가며 비핵화를 비롯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를 놓고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10여년 만에 재가동하고, 한국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불신과 대립으로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위해 노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명문화하지 못한 채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이 성명에 담기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새로운 북미 관계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상회담 이후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6·12 정상회담은 북핵 폐기 및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두 정상은 공동협약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고위급 실무회담을 최대한 빨리 추진, 정상회담 결과를 실행에 옮겨 주변의 이런저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CVID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를 신속하고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풀면 안된다. 이를 위해선 한미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 우리의 남북관계도 너무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 북핵 폐기 및 북미 관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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