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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리스크 감소, 호재삼아 경제 살려야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6월 13일 22:53     발행일 2018년 06월 14일 목요일     제23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재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제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했던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회담 성공’을 선언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4ㆍ27 남북정상회담 때보다 기대 수위가 높아진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에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두 정상이 70년 적대관계를 깬 악수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국내 기업 신인도 향상이 국내 소비ㆍ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동북아 평화 경제공동체 건설의 초석이 될 역사적 회담”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남북회담과 후속조치들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경제계 차원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회담”이라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북은 물론 북미, 동북아 국가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환태평양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있는 경제단체로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찾아 적극 협력하고, 남북의 새로운 경제협력 시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향후 비핵화를 위한 매듭이 성공적으로 풀리면 대북제재도 해제돼 안정적인 남북 경제 교류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전면적으로 중단된 개성공단의 조기 정상가동을 비롯한 여러 의미있는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북미회담을 환영하고 경제 호재가 될 것이라 기대감을 갖는 건, 그만큼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정착이 이뤄지고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고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경제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리스크 감소라는 호재를 잘 활용해 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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