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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미완의 조정?’… 檢도 警도 ‘볼멘소리’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 말뿐… 檢 불기소 재수사 지시 속수무책”
검찰 “사건 최종 책임은 여전히 검사… 결국 경찰 뒤치다꺼리”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6월 21일 20:06     발행일 2018년 06월 22일 금요일     제7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1일 발표되면서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 모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 한 경찰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름만 바뀐 것일 뿐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며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짓는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도 검찰에 사건 기록을 송치하도록 했는데, 검사가 기록 보고 다시 수사하라면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안 안에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필요에 따라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또다른 경찰은 “경찰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수사할 수 있게 된 점은 눈에 띄는 성과”라며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이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도록 하면서 견제 기능이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일부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지역 내 한 검사는 “조정안을 보면 불송치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는데, 수사지휘권만 없앴을 뿐 여전히 사건 처리 최종 책임은 검사가 지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겠지만, 만약 복잡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서 검찰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 검찰이 경찰의 뒤치닥거리를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했다.

또다른 검사는 “1차적 수사권을 경찰만 갖게 되면서 그동안 국민이 1차 수사를 검찰에 맡길지, 경찰에 맡길지 선택해 고소·고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검찰에 그런 요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특히 연쇄살인 등의 사건이 났을 때 최대한 빨리 현장조사를 거친 수사가 필요한데 보충적 역할만 한다면 사실상 수사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큰 문제는 없지만, 논의 과정에 대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이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기간만 길어졌을 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면서도 “이번 조정안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법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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