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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음 달 관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 나서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6월 28일 14:43     발행일 2018년 06월 29일 금요일     제0면
성남시는 관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2일부터 28일까지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일치 여부, 면적, 공실 여부, 사용 현황 등 현장 조사를 벌인다. ‘교통유발 부과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주거용 건물 제외)이다.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천861건을 적발해 58억3천만 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교통유발부담금 6억4천만 원) 등 가장 많은 교통유발 부담금(47억6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원구(4억9천만 원)와 수정구(5억8천만 원)가 뒤를 이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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