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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예외 대상 축소…16만대 장착의무 확대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백상일 기자 baeksi@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01일 17:13     발행일 2018년 07월 01일 일요일     제0면
▲ 차로이탈경고장치 추가 장착 의무 대상 차량 예. 사진/국토교통부
▲ 차로이탈경고장치 추가 장착 의무 대상 차량 예. 사진/국토교통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예외 대상이 축소되 의무장착 차량이 확대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의무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 약 16만여 대가 포함됐다.

또한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같이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과 같이 교통안전법령 상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2017년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시행 이전 조기 장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의무장착 대상을 포함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 단체와 지속 협의 및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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