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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성립요건 확인 조사’ 나선다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10일 13:22     발행일 2018년 07월 11일 수요일     제0면

성남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08명(체납액 43억 원)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성립요건 확인조사’에 나선다.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가려내 출국금지를 추진하려는 사전 절차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 대상자의 최근 2년간 국외 송금액(금융기관), 출입국 횟수(법무부), 유효 여권 소지(외교부) 여부 등을 파악한다.

국외에 미화 5만 달러(약 5천600만 원) 이상 송금,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국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 가족의 국외 이주 여부 등을 확인해 요건이 성립하면 2차 조사 대상이 된다.

시는 대상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가족의 생활실태 등을 탐문 조사한 뒤 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려 오는 10월 중 법무부에 보낸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국외로 나갈 수 없다. 시는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하고, 가택수색, 계좌 조회 등의 방법으로 국내나 국외 은닉 재산 추적에 들어가 체납액을 추징한다.

시 관계자는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국내외에 은닉해 놓고서 국외를 드나들며 부유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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