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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난제’ 해결 조짐

시의회 상임위, 오늘 부지 공급 예산지원 긴급동의안 처리
지역 합의 마무리 수순… 市 교육청 “9월 중투심 재도전”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11일 21:03     발행일 2018년 07월 12일 목요일     제1면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 선회로 난항을 겪었던 송도 6·8공구 학교신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상임위를 통해 송도 6·8공구 학교부지 공급을 위한 예산지원 긴급동의안을 처리한다. 예산지원 규모는 송도 6·8공구 관련만 257억원이다. 상임위에서 긴급동의안이 의결되면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처리를 마치면 이후 시교육청과 시청이 업무협약(MOU)을 맺어 교육부에 이행담보 가능성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청은 지난해 2월 송도 6·8공구내 신설 예정인 해양 1·5초교와 해양 1중 등 3개교 설립을 위해 용지 무상공급을 약속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전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지만, 경제청은 이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지 무상공급 약속을 철회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도성훈 교육감과 박남춘 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심각한 과밀학급 우려에 공감, 시가 자금을 지원하면 교육청이 경제청에서 부지를 매입해 학교를 신설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후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 설득에 나섰고, 위원들은 예산지원 긴급동의안 의결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쉽게 결정을 못했지만, 더이상 늦추다가는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어 위원들이 빨리 처리해주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지역 내 합의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지만, 아직 교육부 결정이 남았다.

앞서 교육부는 시교육청과 경제청이 같은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하던 때 시가 내놓은 유상공급 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일단 시교육청은 예산 지원안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 열리는 교육부 수시 1차 중투심에 다시 한 번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과거 4월, 8월, 12월 3차례 중투심을 연것과 달리 올해는 4월과 9월 2차례 중투심이 열리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송도 6·8공구의 경우 공동주택 1만7천469세대가 2020년까지 입주를 마칠 예정이며, 유입학생 규모만 5천489명에 달한다. 2개 초교가 정상적으로 승인되더라도 평균 급당 인원이 58.3명으로 과밀상태라, 이번 중투심 통과는 물론 향후 학교 신설 등에 대한 빠른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송도 6·8공구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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