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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게, 아이 낳아라’ 밑빠진 독 돈붓기

시·군 출산장려금 5년간 865억 쓰고도 출산율 최저
전문가들 “주거·보육 등 예비부모 삶의 질부터 개선”

채태병 기자 ctb@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11일 21:19     발행일 2018년 07월 12일 목요일     제1면
▲ 세계인구의 날인 11일 수원시내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앙증맞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명까지 떨어지는 등 역대 최저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촬영협조=수원 쉬즈메디병원> 김시범기자
▲ 세계인구의 날인 11일 수원시내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앙증맞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명까지 떨어지는 등 역대 최저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촬영협조=수원 쉬즈메디병원> 김시범기자

“이제는 ‘돈을 줄 테니’ 아이 낳아라 식’에서 탈피해 근본적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 출산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경기도내 시ㆍ군들이 최근 5년간 1천억 원에 가까운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경기도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 이제는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우리나라 전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1일은 전 세계 인구 50억 명을 넘긴 것을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 UN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1.25명)보다 0.2명이 줄었다. 이는 역대 최저 출산율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역시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0년 1.61명에 달했던 도내 출산율은 지난해 1.07명까지 하락(-33.54%)해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14만 492명에서 10만 5천643명까지 감소(-24.8%)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돈을 주는 방식의 출산 장려 정책이 실패로 드러난 만큼 현금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도내 31개 시ㆍ군은 각각 조례를 정해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 31개 시ㆍ군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5년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865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 결국 지난 5년간 수백억 원을 지원했지만,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금지원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예비 부모들에 대한 주거지원 등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책이 현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기존 정책 방향에서 사회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주거, 보육, 교육 등 전체적인 삶의 질 개선이 저출산 극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이제는 단순히 출산율만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경제적 안정, 일과 가정 양립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인구정책에 있어 선도적이 정책을 수립해 실행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정책 기조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향후 ‘31개 시ㆍ군 맞춤형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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