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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 先 시비투입 後 비용분담 촉구

시의회 건교위,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조기 반환’ 인천시 소극적 자세 질타
우수 건축자산 진흥정책 ‘주먹구구’ 근대건축물 현황 자료 부실 ‘도마위’

이승욱 기자 seugwookl@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12일 20:56     발행일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제3면
현재 추진 중인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 등 각종 도시 계획 사업이 제8대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열린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 우수 건축자산 진흥정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환경정화비용 문제로 국방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 사업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부지 이전 과정에서 인천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주를 이었다.

신은호 의원(민·부평 1)은 “물론 여러 제약 요건이 있겠지만 협약 체결 후 부지 반환 이행 과정에서 시가 충분한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도시계획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또 “지금까지 미군이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분담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의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가 선제적으로 시비를 투입해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그 이후 비용분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수 건축자산 진흥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근대건축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없었던 점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박정숙 의원(한·광역비례)은 “시에 지금까지 근대건축물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 군·구에서 근대건축물을 철거할 때 미리 제한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인천의 역사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해당 건축물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대건축물 보존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제외하면 원도심 활성화를 성공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며“앞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근대건축물 관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TF팀이 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신 의원은 “인천시 공무원에서만 차출해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전문가나 대학교수 등과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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