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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공표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경기도만 반대” 정부의 거짓말

국토부 “道 제외한 16개 시·도 조합 찬성 공문 받았다”
서울·대구 등 “사실무근… 요금 공표 위한 꼼수” 비판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12일 21:27     발행일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제1면

8년 만에 공표된 정부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두고 전국 자동차검사정비조합들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17개 시ㆍ도 중 경기도만 공표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꼼수를 부리며 지역조합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X시간당 공임)을 공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정비요금을 공표한 바 있으나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보험사와 정비업계가 충돌하는 탓에 추가 공표는 못 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5년 12월 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와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0여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2년 6개월 만에 이번 성과를 공표하게 됐다.

하지만 올해 공표제를 놓고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하 조합)들은 ‘업계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찬성 쪽과 ‘시장경제를 해치고 보험사만 돕는 일’이라는 반대쪽으로 갈리기 시작했다.

반대파는 경기조합을 비롯해 서울ㆍ대구ㆍ광주ㆍ전남ㆍ전북ㆍ울산1조합 등 7곳으로, 정비수가가 공적인 업무가 아닌데 정부가 공표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물가ㆍ인건비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비수가를 책정해 값싼 부품을 사용하는 등 부실정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무엇보다 보험사가 정비요금을 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돌연 “지난주(7월 첫째 주)까지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ㆍ도 조합으로부터 공표제 찬성 공문을 받은 상태”라는 입장을 경기조합 측에 전달했다. 

이에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던 경기조합 A 본부장은 “국토부가 우리에게 ‘경기도만 반대하고 있다’고 해 밤 11시에 시ㆍ도조합들에 연락해보니 모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신뢰를 잃었는데, 조합 간 이간질까지 시켜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 내에서는 국토부가 공표된 정비요금을 적용하려 꼼수를 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조합 관계자는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공표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찬성 입장을 내보인 적이 없다. 조합의 공식 입장은 공표제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합 관계자 역시 “우리는 그 어떠한 의사도 밝힌 적이 없다”며 “이 건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국토부에 연락을 한 적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입장을 묻는 전화가 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위임받은 L변호사는 “경기도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찬성 의사를 보인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나머지 지역에서 ‘공표된 요금에 따라 수가 계약을 맺으라’는 공문이 조합장 명의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곧 찬성 입장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내놨다.

이연우기자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이번 표준작업시간은 지난 2005년 공표 때와 비슷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만 5천383원~3만 4천385원으로 책정됐다. 이 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 시 참고자료로 쓰이며 구속성이 없지만, 보험개발원은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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