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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어선 담보금 72억원 환치기로 대납해준 40대 주부, 집행유예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15일 16:16     발행일 2018년 07월 16일 월요일     제7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선주들이 검찰에 내야 할 담보금을 불법 환전한 뒤 대신 내준 혐의의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어선 선주들이 검찰에 내야 할 담보금 72억여원을 총 64차례에 걸쳐 ‘환치기’하는 방식으로 대신 납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조업으로 해경에 어선이 나포된 중국인 선주에게 대납 의뢰를 받은 뒤 국내 환치기 중개업자들이 환치기 후 담보금을 건네주면 검찰 계좌로 대신 송금해 준 뒤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범죄 규모도 크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형 범행인 점, 범죄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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