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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이주대책위원회,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 요구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16일 18:06     발행일 2018년 07월 17일 화요일     제12면
▲ 16일 오전 화성시청 정문에서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이주대책위원회가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홍완식기자
▲ 16일 오전 화성시청 정문에서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이주대책위원회가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홍완식기자

‘봉담~송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편입된 이주자들이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이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화성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주대책위원회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생활터전을 제공,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며 “공익을 위해 주거와 상가 등 모든 것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지 않았다. 이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대책 수립이 없었다는 것은 담당자들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성시가 16명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꾸렸지만 여기에는 토지소유자들만 포함됐을 뿐 주거소유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에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만 주거소유자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 누구도 나서서 이주대책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등 요식행위만 반복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훈정 이주대책위원장은 “보상가가 턱없이 낮아 이주할 엄두를 못 내는 주민들이 거리에 나앉게 됐지만 지자체와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주자택지대상자 선정 등 현실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지난해 착공해 2021년까지 민간투자로 총연장 18.3㎞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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