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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의회 조례개정으로 일부 무효화, 반발민원 들끓어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18일 18:25     발행일 2018년 07월 19일 목요일     제0면
화성시가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 시의회의 조례개정으로 일부 무효화되면서 주거밀집지역 인근 100여곳에 축사신축이 추진, 반발 민원이 들끓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 개정은 전임 시의원들이 임기 종료를 4일 앞둔 지난달 26일 의원발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어서 ‘축산업자를 위한 선심성 조례 개정’ 의혹마저 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해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마련해 지난 2월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500m(돼지ㆍ닭ㆍ오리ㆍ개) 이내로 이곳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축사의 경우 건축물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와 분뇨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한데, 분뇨 배출시설을 규제함으로써 주거지역 인근에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전임인 제7대 화성시의회가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지난달 26일 해당 조례를 개정, 거리제한 없이 100여곳에 축사를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신축예정지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시행ㆍ공표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대신, 2월5일 이전 건축허가를 접수한 축사에 한해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변경했다.

제한구역을 ▲소ㆍ말ㆍ사슴ㆍ양 500m 이내 ▲젖소 700m 이내 ▲돼지ㆍ닭ㆍ오리ㆍ개 1천300m 이내 등으로 강화했지만 ‘개정규정 시행(2월5일) 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부칙을 달아 기 신청자들이 축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2월5일까지 시 건축과에 축사건립을 위해 허가를 신청한 곳은 모두 106곳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도면 고모리 708~710번지 2천300여㎡ 부지에 건립 중인 우사도 주거밀집지역과 300여m 이내여서 제한구역에 묶였지만 이같은 조례개정으로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인근 주민 50여명은 시에 4차례에 걸쳐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 H씨는 “말도 안되는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축사가 마을 주변에 들어온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시 전역에 100여곳이나 축사가 건립되면 그야말로 화성지역은 가축 분뇨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와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100여곳의 축사 신축을 막을 방법은 없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 사태와 관련,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주재로 시 축산과, 건축과, 수질관리과 등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벌였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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