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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인천] 환경정책을 우선하는 새로운 인천

서종국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25일 20:26     발행일 2018년 07월 26일 목요일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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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무더위가 전 세계를 찜통과 같이 달구고 있다.
유난히 극심한 더위는 올해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지구 온난화의 절정으로 나타난듯하다. 그동안 이러한 환경문제는 지구적인 관심으로 고조되어 세계적 차원의 변화와 노력을 하였으나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시에 개별도시는 환경행정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됐다. 우리나라는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와 개발연대의 종식으로 생활환경과 지구환경에 대한 도시정부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됐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소득증대에 따른 새로운 가치 추구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환경정책의 효과성이 약화하는 등의 새로운 과제도 나타났다. 자치단체 간의 치열한 경쟁과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역개발 공약의 남발은 환경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려났다.

아울러 환경정책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 부담의 갈등 및 환경관련 공익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는 더욱더 환경정책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여건의 변화는 급속히 전개되고 발전하는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이다. 정보수집 및 시민참여 기반의 다양화와 빅데이터 분석 활용기술 중요성이 증대되고 친환경 융합기술 및 시장이 발달하는 등 새로운 환경행정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행정 변화와 더불어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환경행정의 요충지로써 오래 묵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서해안의 산업도시로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가 및 지방산단이 집중되어 주공 혼재의 열악한 생활환경 민원이 상존하고 있다.

수도권 일원으로 쓰레기매립지, 영흥화력 발전소, LNG인수기지, 대규모석유화학단지 등 환경오염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항만공항도시로서 석탄과 곡물의 수송에 따른 미세먼지와 대량수송에너지 소비 그리고 항공기 소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 가운데 매립지를 통한 신도시 개발로 갯벌이 훼손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 환경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어떤 도시보다도 인천은 환경행정의 부담과 책임이 막중한 도시임에도 그 위상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공약의 남발로 주민의 개발이익 기대심리를 부추겨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켰다.

인천시 환경행정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치를 통해서 환경행정의 시너지효과를 거두려면 맨 끝에 머무는 환경정책의 위상을 맨 앞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에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정책이 아니라 환경우선의 통합적 환경도시계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대도시에서는 환경기준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시스템을 구축해 도시개발과 정비에 활용하고 있다. 개발 논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환경 우선논리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통합환경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지위를 격상시키고 안정적인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환경 행정도 전문성을 통한 정책수단의 고도화를 도모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는 정보사회에서 주민의 맞춤형 수단을 적절히 모색하여 공급할 수 있는 선진 행정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개발이 경쟁력이 아니라 환경이 곧 도시경쟁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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