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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운영’ 김포 통·리장 집단반발

주민자치위 심의 후 읍·면·동 사업예산 집행 지침 내리자
“지역현실 무시한 조례개정 철회” 요구… 市 “재개정 방침”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26일 20:53     발행일 2018년 07월 27일 금요일     제10면
김포시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리자 김포지역 통ㆍ리장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시와 읍ㆍ면ㆍ동 및 통ㆍ리장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각 읍ㆍ면ㆍ동에 시달했다.

지침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과 읍ㆍ면ㆍ동 지역사업을 선정하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원을 각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같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원을 각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토록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전격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시가 각 지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온 절차를 무시한 채 오로지 주민자치위원회만을 거치도록 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지역단체 줄세우기’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당초 지역사업 결정은 통ㆍ리장협의회, 발전협의회, 체육회, 노인회 등 각 읍ㆍ면ㆍ동의 지역단체들이 제안하고 각 단제 대표들의 모임인 지역협의체에서 결정해 왔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내 600여 명의 통ㆍ리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명을 모아 시에 관련 조례 개정 철회와 재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통ㆍ리장들은 “지역현실을 가장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ㆍ리장들이고 주요 사업들도 상당부분 통ㆍ리장들의 제안으로 이뤄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일선 지역현실을 전혀 모르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공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의 한 직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을 살리고 행정의 일원화를 꾀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지역현실을 간과한 것 같다. 각 지역단체들의 협의체 존재와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읍ㆍ면ㆍ동 및 주민, 지역단체 등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만간 통ㆍ리장단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최소한 조례를 임의조항으로라도 재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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