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과천시의회, 상업지역 건축허가 감사원 감사 청구건 부결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29일 14:19     발행일 2018년 07월 30일 월요일     제14면
과천지역 오피스텔 용적률과 허가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추진됐던 감사원 감사 청구가 불발됐다.

과천시의회가 주민 간 갈등만 부추긴다며 별양동 업무시설 및 그린생활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부결시켰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27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제갈임주 의원과 류종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별양동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5대2로 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코오롱 오피스텔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그레이스 호텔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제갈임주 의원과 류종우 의원이 그레이스호텔과 코오롱 모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당정 합의 건을 수정 청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신창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진행, 윤미현 의장의 중재로 의원 자율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뒤 본회의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그레이스 호텔 상가 주민들이 시의회로 몰려와 “이미 건축허가를 얻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상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이 상가건물의 생존권보다 중요하냐”고 감사를 청구한 민주당 의원을 비난했다.

여기에 고금란 의원도 “별양동 상업지역 오피스텔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의회가 또다시 같은 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주민 간 갈등만 부추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장은 “상업지역 용적률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이 발생하자, 시의원들이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발생했다”며 “ 하지만 서울시는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과천시는 이 같은 예외규정을 빠트려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과천시의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과천시 도시계획과 관련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해 과천시 도시계획과 관련 조례를 다시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 김형표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