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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규제혁신으로 대통령상 수상

양주시, 행안부 주관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29일 17:20     발행일 2018년 07월 30일 월요일     제0면
▲ 대통령상 수상2
양주시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과 함께 2억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방 규제혁신을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ㆍ확산해 지방 규제혁신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 본선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규제혁신 사례 중 예선을 통과한 우수사례 12건이 열띤 경합을 펼쳐 최우수상(대통령상)에 2곳, 우수상(국무총리상) 2곳, 장려상(행정안전부 장관상) 8곳이 선정됐다.

양주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지난해 12월 마전동 일대 261만㎡(79만여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양주테크노밸리를 유치한 성과를 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의 이번 수상은 ‘규제개혁 성과’가 군사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국의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만든 점이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마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주민들이 겪어온 재산권 침해 등 불편해소를 위해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합참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같은 양주시의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20%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가 5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으로 규제혁신은 양주시라는 공식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3월 경기도 주관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규제개혁 모범도시로서의 면모를 이어오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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