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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하자 반복되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백상일 기자 baeksi@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31일 10:09     발행일 2018년 07월 31일 화요일     제0면
▲ 국토교통부.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신차 구입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 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취득세와 번호판대 등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게 된다. 다만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40일간)이다”라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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