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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른 토지 간편분할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장세원 기자 seawon80@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01일 18:06     발행일 2018년 08월 02일 목요일     제0면

“양평군, 공유분할 특례법을 활용해 토지간편분할 적극 활용하세요”

양평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간편 분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군내에는 간편분할 대상 토지가 31개 달하지만 올들어 아직 한 건도 신청이 없는 상태라 간편분할 제도를 홍보해 신청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토지를 개인별 지분 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한 필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한 필지에 1개 건물이 있는 경우는 간편분할 대상이 아니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양평군청 주민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당초 지난해 5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 연장됐다.

권오실 주민지원과 과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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