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에 시공사직원 포함 시킨 과천시

‘고분양가 문제’ 부른 대우건설 등 3명 명단 공개 조례 제정되자 뒤늦게 교체
市 “심사위원 전원 재선정 방안 검토”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05일 20:40     발행일 2018년 08월 06일 월요일     제6면
과천시가 대우건설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한채 시공사인 대우건설 직원 등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가 제정되자 뒤늦게 교체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에 건립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사하기 위해 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건설사 관계자 등 10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에는 대우건설 직원과 대우건설의 컨소시엄 업체인 금호산업㈜ 직원, 대우건설에 토지를 분양한 LH 직원 등 아파트 공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3명이 포함됐다.

과천시가 시공사 등 관계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주택법 시행령을 무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천시의회가 지난 1월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 시는 1월 말 대우건설 직원 등 3명의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지난 3월 심사위원을 재위촉했다.

특히 관련 부서는 최종적으로 위촉된 심사위원 명단을 실장과 부시장까지 보고했는데도 이 같은 문제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재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사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위 등을 파악하지 않아 의혹을 샀다.

이 문제를 제기한 윤미현 의원은 “대우건설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는 지난해 1월부터 각종 로비설까지 제기됐는데도, 과천시가 시공과 분양을 맡은 대우건설 직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과천시는 감사를 통해 심사위원 선정과정을 밝혀 공개해야 하고, 심사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 위원 외에 전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대우건설 본사에서 건설협회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올 1월까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 과천시에서 사임서 제출을 요구해 사임서를 제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심사위원 전원을 재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