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하남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유명무실’

부과유예 아닌 기간 연장에 불과, 구제책과 무관
신청자 34명 중 신규는 단 3명 뿐… 실효성 의문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05일 20:06     발행일 2018년 08월 06일 월요일     제12면
오는 2020년 말까지 향후 3년간 재연장된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하남시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제도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종료되기 직전인 12월29일 징수를 3년 간 추가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6월30일까지 하남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신청한 사람은 총 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존 신청자가 31명이고, 신규로 신청한 사람은 고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은 결과적으로 하남지역에서 단지 3명만 신규 신청을 받기 위한 개정이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특히 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지적돼 조치대상에 올려 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사례는 1천800여 건에 이른다. 징수유예 신청 건수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 개정이 구제책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아닌 정해진 기간까지 징수만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이 법 시행 뒤인 지난 2015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징수유예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하남시 한 주민은 “그린벨트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제도는 시쳇말로 ‘허울 뿐인 속빈 강정’이다”고 비난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