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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보은인사 논란

하지은 기자 zee@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06일 20:32     발행일 2018년 08월 07일 화요일     제0면
남양주시가 시 조례도 무시한 채 임용도 되지 않은 일반인을 비서실에 근무시키는 보은인사를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남양주시와 시의회, 남양주의정감시단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남양주시 총 정원 1천896명에서 1천898명으로 2명의 정원을 증원하며, 이를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로 하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별정직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별정직 정원)에 의해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 구분) 제3항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으로 국한돼 있다.

현재 남양주시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이 없는 상황으로, 추가 인원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원 증가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 시장비서실에 별정직 직원이 임용도 되기 전 한 달 이상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심의 과정에서 한 의원은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난감한 인사다.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미리 출근까지 하는 이같은 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고, 시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 임용할 예정이며, 아직 그 전 단계에서 일을 미리 배우고, 견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나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결국, 이날 보류된 이 개정조례안이 6일 제253회 임시회 심사결과 ‘공무원 정원 별정직 6급 및 7급 상당 2명 증원’의 원안으로 가결 처리되면서 현재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임용전 사전 근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병호 남양주의정감시단장은 “정무비서가 임용 전 근무한 사실은 시장이 직무와 관련,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별정직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조례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각종 회의 등에서 벌써부터 정무비서 역할을 했다는 게 문제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체가 농단이 되어 이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무비서의 연봉이 7천4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정무직 채용에 연간 2억원이라는 시민 혈세가 낭비될 요소가 충분하고, 선거를 도와준자를 위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조례개정 행위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면서 “현재 직권 남용에 대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으로, 사전(선거 당시)에 측근에 대해 약속하고 선거를 도와준 것은 아닌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항도 같이 묻고 있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의 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금일 조례가 통과되어 정무비서와 운전기사 등 2명은 그대로 임명하게 될 예정”이라며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인 신분인 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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