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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토지주들, “LH는 기만 중단하라” 집단반발

LH, 점포겸용 아닌 주거전용 용지 공급 통보…토지주들, LH 항의 방문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07일 09:39     발행일 2018년 08월 07일 화요일     제0면
▲ 과천지식정보타운 조감도. 경기일보DB
▲ 과천지식정보타운 조감도. 경기일보DB
LH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점포겸용 용지를 공급키로 약속해 놓고, 갑자기 주거전용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통보하자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LH와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LH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주택지 대상자(주택소유자)와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1천여㎡ 이상 소유 토지주)를 위해 1필지당 100㎡ 이하 규모의 주거전용 용지 63필지와 1필지당 265㎡ 이하 규모의 점포겸용 용지(그린생활시설) 146필지 등 총 209개의 용지를 마련했다.

LH는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받는 이주자택지 공급 이후 점포겸용 용지 잔여물량을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전용 용지는 2층 규모의 건물만 짓을 수 있지만, 점포겸용 용지는 4층 건물을 건립할 수 있어서 재산적 차이만 5∼10억 원 이른다.

그러나 LH가 지난달 토지주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점포겸용 용지가 아닌 주거전용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2012년 토지수용 당시 LH가 대책위에 보낸 공문.
2012년 토지수용 당시 LH가 대책위에 보낸 공문.
이에 토지주들이 LH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강성훈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LH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이주택지 대상자에게는 43개의 점포겸용 용지를 공급하고, 나머지 103개 용지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LH가 부지공급을 앞두고 토지주에게 공급할 점포겸용 용지를 입찰을 통해 매매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지숙 토지주는 “지난 2015년 토지보상 과정에서 LH가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점포겸용부지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토지수용 절차에 합의했는데, 용지 공급을 앞두고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토지주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LH는 토지주를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토지주에게 보낸 공문대로 점포겸용용지의 잔여물량을 협의양도택지 대상자에게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LH 관계자는 “LH는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용지를 공급하고자 현재 토지주에게 신청서를 받고 있다”며 “관련법상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는 점포겸용 용지가 아닌 주거전용 용지가 공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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