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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어컨이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품이 되려면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08일 20:19     발행일 2018년 08월 09일 목요일     제39면
살인적인 무더위다. 대통령도 휴가를 마치자마자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이 많다’면서 7·8월 2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일 당정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올려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차제에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30평형대 아파트에서 에어컨 2대를 8시간 켜면 월 10만원가량 요금이 나온다고 한다. 이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떻게든 요금을 줄이려고 설정온도를 높이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에어컨 바람을 불안한 마음으로 쐰다. 조금만 방심하면 몇 십 만원은 기본이다. 중요한 것은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 있느냐에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도 전기요금 걱정 안 하게 하는 대책을 세워야지 한시적 누진제 완화니, 최대전력수요니, 에너지 절감이니, 전력예비율이니 하는 어려운 말만 해봐야 국민은 피곤할 뿐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우 21도에 맞추고 마음껏 에어컨을 가동해도 1달에 100달러 정도라고 한다. 우리의 4분의 1이다. 일본 대개의 가정은 방마다 밤새 에어컨을 틀고 정부는 틈만 나면 에어컨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전기료 폭탄이 없기 때문이다.
에어컨을 저렴한 요금으로 펑펑 쓰려면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해 하는지, 충분한 전력 수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지금 정부가 표방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번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위태로울 때 정부는 세워둔 원전을 돌렸다. 전력 수급과 관련해 비판적인 언론과 대통령이 각을 세운 것을 보고 국민은 우려했다. 전력예비율이 간당간당하게 된 원인이 탈원전이든 아니든 에너지 수급정책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의 발전비중은 원전 29%, 석탄 39%인데 석탄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다.
원전과 석탄을 확 줄였을 때 무엇으로 부족분을 채울 것인가. LNG가 해법이라고 하지만, 올해 들어 가격이 폭등했고 완전히 해외 의존적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지금의 폭염은 이제 상시적인 자연재난이 됐다. 111년 만에 40도가 넘는 살인적 폭염은 우리로 하여금 전기요금과 전력수급체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탈원전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가지고 충분한 전력공급이 가능한지 정말 에어컨 펑펑 쓰면서 전기요금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정부는 답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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