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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가 말하는 ‘미래 경기도’] 조성봉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민경제연구회장

“겹겹이 쌓인 규제부터 개혁해야… 道 경쟁력 제대로 발휘”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09일 16:34     발행일 2018년 08월 10일 금요일     제8면

▲ 조성봉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민경제연구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각종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태형기자
▲ 조성봉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민경제연구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각종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태형기자
“우리나라는 IT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와 전자산업,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기기 등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 신성장 동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조 회장이 밝힌 대한민국과 경기도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장점은 동북아에서 물류 부분이다. 이웃나라 중국은 엄청난 석유 화학을 수입하고 있다. 울산과 여천에 석유화학단지가 있지 않은가. 동북아 장점을 살려 제조업, 특히 석유 화학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식을 활용한 부가가치로 그중에서도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과거에도 정부가 서비스업을 강조했지만, 이익집단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금융 등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에 나서 민간의 활동영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경기도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과 인천까지 확대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밀집된 지역에서 생활하는 탓에 교통비와 통신비, 전기료 등 1인당 공공시설 이용료가 세계에서 가장 싼 곳 중 한 곳이라는 게 이유다. 가장 값싸게 주변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경기도가 지난 최고의 강점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경기도는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시설과 인터넷과 같은 통신, 전력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또 가장 값싸게 이들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도권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며 “이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 소통해 하루빨리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경기도는 북으로는 군사보호구역, 동쪽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 서울 주변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다. 이것도 모자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까지 너무나 많은 규제에 갇혀 있어 안타깝다”며 “산업시설과 주택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서기가 불편한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은 규제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완화하고 해제해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수한 의료인력, 첨단화된 시설 등 의료서비스도 수많은 규제 때문에 발전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가 많고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이 떨어져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최근 이슈를 일으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역시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이는 곧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미중 통상분쟁과 글로벌 보호주의무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출 단가를 떨어뜨려야 하고, 다른 관세 부과에 대비해 기업들이 원가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기업들의 원가 절감과 수출 단가 인하를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국내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각종 규제 문제가 철폐돼야만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이른바 ‘기업과 재벌 때리기’ 역시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지나친 대기업 옥죄기 규제는 오히려 제살깎아먹기 현상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마치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처럼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고 해외로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데 이는 사전적인 장치인 재벌 규제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볼 때 사후적인 장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현실적 주체는 다른 대기업인데 대기업의 확장을 규제해 경쟁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시장 및 자원배분에 대한 개입과 권한이 지나치게 큰 점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결국 재벌 오너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여론을 의식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이라며 “공정위의 획일적인 사전규제는 대기업의 투자와 각종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어떤 거래가 부당한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규제 대상만 확대하는 건 문제이지 않은가? 시급한 권력 분산화 대상은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니다. 기업집단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나라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정치적 포퓰리즘에 취약한 공공기관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요금의 정치적 결정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단편적인 예로 들었다.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조 회장은 공공요금 억제와 임대주택 문제 등 ‘정부의 힘’은 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에서 비롯되는 만큼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정부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공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고를 위해 감사원 기능을 재검토하고, 방만 경영을 이유로 공기업의 감사와 경영 감시 등으로 자율경영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개혁은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필요하다”며 “공기업 임직원과 노조의 설득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경영 자율성 보장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정치권 합의로 공공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 2월 한국자원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조 회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석탄과 원자력에너지 사용 감소와 온실가스ㆍ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다. 안전성을 위해 원전을 줄여나가야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높여 환경을 생각하고, 기후 변화를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다. 

조 회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시행해야 한다. 한꺼번에 급히 시행하다 균형이 무너지면 전기 공급이 불안정하게 돼 전기요금이 급상승하게 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서히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서 “단기간에 많은 해외자원개발을 하려는 것도 성급하겠지만 이를 백안시하고 부정하는 것도 문제다. 옥석을 가려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차분히 따지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경험을 잘 공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에너지가격체계의 왜곡 요인을 자세히 살펴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격이 정착돼야 하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력과 가스(천연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격체계와 전력시장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는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조 회장은 남북 경제협력시대를 비롯해 동북아의 중심인 경기도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통일을 대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천300만 도민이 밀집한 경기도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경쟁력이 강한 지역이다. 경기도가 한반도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민께서도 큰 리더십과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조성봉 회장 주요 약력
△1958년 11월 28일 출생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포럼 회원
△전력산업연구회 이사
△자원경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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