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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 ‘흉물 건축물’ 42곳 정비 나선다

도시미관 저해·안전사고 등 문제점 유발
道, 정비계획 수립… 과천 우정병원 포함

김태희 기자 kth1673@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09일 21:22     발행일 2018년 08월 10일 금요일     제3면
▲ 과천시 우정병원

경기도가 과천 우정병원 등 도내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도는 착공 이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18개 시ㆍ군 42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정비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9일 공사중단 현장의 도시미관 개선, 안전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공고했다.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국토부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로 1997년 이후 21년간 방치된 과천 우정병원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A 복합상가 등 도내 18개 시ㆍ군 42개 건축물이 포함됐다. 당초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에는 52개 건축물이 반영됐으나 그간 철거 및 공사재개 등을 통해 정비가 완료된 10곳은 이번 정비계획에서 제외됐다.

이들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방법은 이해관계자의 의지, 구조안전상 위험, 사업성 등을 고려해 수립됐다. 우선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지가 높고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에 대해선 정비사업(5곳), 건축주 등의 의지는 높으나 사업성이 낮은 경우는 자력 공사재개 지원(12곳)이 이뤄진다. 또 건축주가 철거를 희망하거나 사업성이 낮고 구조안전상 위험한 경우에는 자진철거(2곳), 건축주 소재 불분명, 소송ㆍ분쟁 등 복잡한 채권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공사재개가 어려운 곳에서는 안전관리(23곳)가 시행된다. 도는 오는 2021년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 저해 및 붕괴,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청소년 탈선, 범죄 발생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도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도민의 생활환경 향상, 토지 및 건축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각 시ㆍ군 정비역량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비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 개선, 안전 확보,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19일부터 시행됐다.

박준상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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