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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상하촌 군사보호구역 기대 못미친 ‘위탁고도 완화’

市 건의한 구역 중 일부 그쳐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여전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13일 20:19     발행일 2018년 08월 14일 화요일     제13면
▲ 장암동 상촌일대
▲ 장암동 상촌일대

의정부시 장암동 상하촌 주민들의 숙원인 군사시설보호구역지역 위탁고도 해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일부 완화조치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여전할 전망이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일자로 장암동 상촌 일원 5만5천720㎡의 위탁고도를 4.5m에서 16m로 완화한다고 통보했다. 또 신곡동 71-1번지 일대 37만7천173㎡도 당초 8m에서 16m로 완화됐다.

시는 지난 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함에 따라 상촌지역에서는 이날부터 16m(4층) 이내의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군 당국과 협의 없이 시의 허가만 받아도 된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장암동 상촌 20만㎡, 하촌 48만㎡를 비롯해 고산동 빼벌 74만㎡, 용현동 만가대 32만9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와 위탁고도 완화를 관할 군당국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완화조치는 시가 건의한 구역 중 일부에 그쳐 시민들의 요구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군 작전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의정부시와 서울의 경계로 대전차 방호벽을 비롯해 진지 등 군사시설이 있다. 지난 1972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68만㎡가 4.5~16m 위탁고도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그린벨트가 해제된 된 후 2011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위탁고도의 해제와 완화를 요구하는 등 개발욕구가 높았다.

상하촌엔 주민 184세대 370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IC와 의정부전철 7호선 장암역이 위치한데다 동일로를 따라 아울렛 매장과 카페,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수락산 자락으로 사시사철 수도권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P씨는 “상촌지역 일부 위탁고도 완화로는 미흡하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만큼 군 당국이 해제나 완화를 적극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군 당국의 입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민원이 계속돼 온 만큼 올 하반기에도 해제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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