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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인천] 폭염 속 쪽방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시급하다

정희남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15일 20:07     발행일 2018년 08월 16일 목요일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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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 기록을 연일 경신할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더위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이상고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올해만 반짝 기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 현상과 맞물려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8일 사후관리 차원에서 쪽방에 사는 사례관리 대상인 김 모 할머니를 찾아갔다. 2평 남짓한 할머니 방은 낮인데도 깜깜했다. 창문이 없는 데다 더울까 봐 할머니가 전등을 꺼 놨기 때문이다.

온도계로 재보니 방 안 온도는 바깥보다 2.5도가 높은 36.5도였다. 김 할머니 방에는 선풍기 1대가 돌고 있었지만 가열된 모터의 더운 바람만 뿜어져 나왔다. 방 한쪽의 냉장고에서도 열기가 느껴졌다.
정부가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제력이 취약한 독거노인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1일 폭염에 취약한 노인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사무소와 은행·교회 등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또한 이달 2일 폭염 장기화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약계층과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염 특별관리대책은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들이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셔틀차량을 운행하고, 시는 간부공무원 지역전담제를 실시해 10개 군·구의 폭염 현장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핵심내용으로 담았다.

여름철 도심 열섬화 방지 대책으로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후 2~5시에 살수차를 총동원해 도로 살수도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폭염대책은 이러한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생계지원 및 보충적 소득보장을 위한 수급비 증액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20만∼30만 원씩 매월 지급되는 월세비용과 공공요금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전용주택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통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살아온 곳에서 떠나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노인이 고향이나 가정을 떠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최대한 살던 곳과 비슷한 분위기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본은 15년 전부터 ‘유니트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거실을 공유하고 입소자를 소그룹으로 묶어 개인의 사적공간을 존중하는 케어 방식을 말한다.

일본의 유니트 케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형 노인전용주택 및 아파트는 노인들에게 작은 평수에 소규모로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5평 규모의 개인 생활공간과 그 이외의 거실과 주방과 같은 공동생활 공간은 월 10만 원 내외의 임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전용주택을 통해 우리 노인들은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으면서 노인들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궁극적으로 노인 삶의 질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정희남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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