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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으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실시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16일 21:36     발행일 2018년 08월 17일 금요일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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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2018고합271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사건’에 대해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11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공판에 참여하는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림자 배심 제도’는 일반 시민이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유사하게 특정 재판에 관여, 마치 배심원인 것처럼 재판 과정 전체를 지켜보고 모의 평결을 거쳐 재판의 결론까지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고합271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애를 지적하며 놀리는 피해자에 대해 격분, 칼로 몸통을 찔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칼을 막아 왼쪽 팔 부위에 약 4주의 상해를 입게 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전과 누범 중 범행을 저질렀고, 똑바로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있고 수전증이 있어 팔을 잘 쓰지 못하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었다.

이에 검찰에서는 국민참여재판 기일 직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있어 그림자배심원단은 미리 준비된 배심원설명서, 양형토의 참고자료, 평결서, 양형의견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기획법관의 대상사건 및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전 공판 과정을 빠짐없이 방청했다.

또 판결 선고 후 기획법관과 함께 실제 평결과 판결선고 내용(만장일치로 살인미수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3년형이 선고됨)을 모의 평결과 비교하고, 국민참여재판 과정에 대한 Q&A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표 전일고씨는 “충실한 형사재판의 정석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말로만 듣던 국민참여재판이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의 장이 되고 사법신뢰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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