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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절벽의 실업 대란, 특단의 대책 절실하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19일 20:27     발행일 2018년 08월 20일 월요일     제23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1호 정책으로 추진, 일자리위원회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게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고용문제가 최악의 성적표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난주 금요일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 증가는 가히 충격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천명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던 2010년 1월에 1만 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에 적신호가 왔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취업자가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져, 우려스러운 징후가 예상되었는데, 결국 1만 명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정책에 무려 5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동원했다. 지난해 본 예산에 일자리 관련 17조원, 금년에 19조원, 그리고 두 차례의 일자리 추경으로 15조원 등등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고용 쇼크’다. 더구나 실업자는 7개월째 100만 명이 넘어 IMF 외환위기 이후 가히 재난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고용절벽의 실업대란이 특히 우리나라에 유독 심각하다는 데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웃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폭 취업문호를 개방하면서까지 고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도 경기호전으로 어느 때보다 실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고용 쇼크에 직면한 정부는 17일 당정 간의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당정청협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인식하였으나, 반면, 최근 ‘일자리 쇼크’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분석으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일자리는 정부의 세금 투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세금을 투입,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만으로 경제활성화는 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도 기업발전의 성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경제정책기조를 재점검하여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은 물론 최저임금정책의 수정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고용창출 없이는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실업대란의 현실을 직시, 경제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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