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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대통령, 야당의 일자리 맹폭에 고립 / 민주당은 방어도, 반격도 못하고 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19일 20:27     발행일 2018년 08월 20일 월요일     제23면

일자리 지표가 대단히 좋지 않다. 월별 또는 전년 대비 증감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 감소의 질이 좋지 않다. 청년 취업률의 경우 중ㆍ고졸자의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고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8천명 줄어들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에 33만5천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올해 2월 5만명이 줄어든 이후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중졸 이하 취업자도 1년 전보다 9만7천명이나 줄었다.
반면 대졸 취업자는 늘고 있다. 지난달 대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명 늘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추세도 안정적이다. 매달 20만~30만명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형적인 일자리 양극화다. 대졸 이상 하이칼라가 쉽게 취직하고, 고졸 이하 블루칼라가 실직하는 극단적 대조 현상이다. 정부 여당의 핵심 지지층은 서민이다. 그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형국이다.
이러다 보니 야당의 맹폭이 시작됐다. 한국당은 임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7월 한 달간 각각 10만8천명 줄고, 12만4천명 줄었다는 통계를 뿌려댄다. 이 역시 서민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 삼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화두인 소득주도 성장을 바꿔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제는 잠잠하던 민주평화당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일자리 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임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 감소는 일시적 악재로 해석된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의 파생 효과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는 단기적 관점에서 볼 일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의 성패는 근로 여건 개선, 대기업 투자 증가, 금융개혁, 창업시장 활성화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게 여당이다. 야당의 과한 공격에는 정확한 진단으로 반격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경제 지표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그런 목소리가 없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목표가 유린당해도 방어하거나 반박하는 의원이 없다. 남북문제, 대형 재난 문제, 정치적 사건 때마다 성명전을 거듭하며 요란했던 것과 비교된다.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대선 이후 최저 기록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경제와는 완전히 담 싼 정당, 이게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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