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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박대현 7급 주무관 기지로 상인 10여 명 사기피해 모면 , 화제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21일 14:54     발행일 2018년 08월 22일 수요일     제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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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박대현 주무관


“박 주무관이 우리 열 가족을 살렸습니다.”

화성시청 소속 한 7급 공무원이 기지를 발휘, 시민 10여명이 사기피해를 모면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회센터 입주자 대표 김범준씨는 최근 시청을 찾아 건설과 박대현 주무관(7급)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주무관의 열정과 노력으로 김씨 등 10여명이 횟집 영업을 못하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

김씨 등이 입주한 회센터(매향리 944-1번지) 건물의 진입로이자 상ㆍ하수관, 정화조 관로 등이 뭍혀 있던 국유지(944-3번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는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통해 해당 944-3번지(1천여㎡)의 소유주가 된 A씨로부터 땅을 사들인 B씨였다.

B씨는 자신의 땅에 컨테이너 2개를 갖다 놓고 회센터 진출입을 막아서는 것은 물론 도로 노면에 빨간색 페인트로 ‘침범 금지’라고 써놓고 영업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회센터 26개 점포 상인들 중 13개 입점자들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B씨는 매달 50만원씩의 사용료도 내라고 했다.

이에 김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 화성시 등에 탄원서를 접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모두 사법부의 판결인 만큼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화성시 옴부즈만실을 찾았다.

당시 옴부즈만실에서 근무했던 박 주무관은 일주일 넘게 해당 944-3번지 토지 관련 서류를 역추적,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944-3번지는 공유수면을 매립, 2002년 새로운 지번 부여와 함께 국유지(재정경제부)가 된 곳으로 사유화가 불가능했던 땅임을 확인했다. 원래부터 A씨의 조상이 주인이 될수 없는 땅이었던 것이다.

이에 김씨는 박 주무관이 밝혀낸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소송을 요구했고, 지난달 25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공사가 승소, 해당 땅은 국유지로 남게 됐다.

김범준씨는 “아무도 우리 억울함을 살펴부지 않는 상황에서 박 주무관이 자신의 일처럼 몇날 몇일 옛날 서류를 뒤져 해결책을 찾아 줬다”면서 “약자인 시민의 편에서서 사기피해를 막아 준 것은 물론 국가 재산도 지켜낸 그야말로 이시대 참된 공무원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 주무관은 “시민 옴부즈만실 근무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인들을 위해 옛날 서류를 찾아준 것 뿐인데 이렇게 고마워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상인들이 재산권을 지키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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