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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지옥’ 경기도, 2조 투자 지연 말되나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22일 20:43     발행일 2018년 08월 23일 목요일     제23면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제작해 22일 공개했다. 기존의 책자 배포에서 ‘경기도 부동산포털’ 등에도 공개,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도 규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 동부 7개 시ㆍ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시·군내 규제 면적은 2천97㎢로 도 전체 면적의 21%, 서울시 면적의 3.5배에 달한다. 또 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부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시만 해도 팔당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꽁꽁 묶여있다. 그러다 보니 공장 설립이나 대학 신·증설,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 시설 등 뭐 하나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북한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북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천878㎢로 도내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2천351㎢)의 79%를 차지한다.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7%가, 파주는 90%, 김포는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경기 동부는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위해,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수십 년간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온갖 규제들이 총집합된 경기도야말로 ‘규제 지옥’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상위법에 따라 경기도의 조례·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가 모두 5천867건이다. 전국 최고로 서울시(2천240건)의 2배가 넘는다. 경기도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2016년 146건, 2017년 99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제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팔당·군사보호구역 등의 규제는 풀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각종 규제로 도내에서 70여개 공장에 대한 2조원 규모의 투자와 3천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침체에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데 무조건 규제로 옭아매는 게 올바른 정책인가? 연천과 가평 등 낙후지역조차 ‘수도권’이라는 규제로 묶어 꼼짝 못하게 하다니,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
도는 규제지도만 펴내는데 그치지 말고 규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한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회 의장뿐 아니라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도내 국회의원들이 맡았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익 차원에서라도 경기도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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