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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대형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나서 귀추 주목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26일 16:24     발행일 2018년 08월 27일 월요일     제5면
▲ 고금란 1

과천시의회가 대형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과천지역은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사업 등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공시설 부지 등이 확보되지 않아 과천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사업개발 이익환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구성을 제안한 고금란 의원은 “LH는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를 개발하면서 ㎡당 300만 원에 토지를 매입, 1천800만 원∼2천500만 원에 판매해 1조가 넘는 이익을 얻고, 대우건설은 분양가 부풀림으로 1조여 원을 챙기는데도, 과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이 하나도 없다”며 “과천시의회는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LH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로 인한 구도시와 신도시의 단절을 막기 위해 3단지 앞 47번 국도를 지하화와 가일마을과 지식정보타운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특히, 공공부지를 확보를 위해 지식산업용지 중 미분양 용지를 과천시에 귀부채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의회는 뉴스테이와 과천문화복합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과천 뉴스테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자인 LH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오는 9월 수정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체육시설, 도로 신설문제 등 과천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시의회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과천시는 그동안 대형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과천시는 뉴스테이와 과천문화복합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과천경찰서와 소방서 부지를 반드시 확보, 경찰서와 소방서를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과천경찰서와 소방서는 건물 노후화는 물론 주차장 시설 등이 부족해 오래전부터 이전이 불가피했다” 며 “경찰서와 소방서 부지는 과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소방서를 뉴스테이 지구로 옮기고, 이 부지는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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