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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충실한 송도워터프런트를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27일 20:39     발행일 2018년 08월 28일 화요일     제23면
해묵은 송도국제도시 분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근거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으나 그 현실성은 미약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혼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송도주민들이 앞장서서 송도 분구를 주창하는 배경은 송도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민선 7기 시정부가 원안보다 후퇴하고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한 데서 기인한다.
송도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의 대형 사업이 인천시장이 바뀔 때마다 연기되거나 좌초되고 있다’며 인천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법률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복잡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현행 법령에서 분구에 대한 50만 명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이처럼 현실성 없는 분구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민선 7기 시정부의 워터프런트 사업의 원안 조기 조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6천21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로,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시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경될 수 없으며, 시장이 독단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 다만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민주적 절차가 미흡한 경우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은 기본적으로 비용편익비율이 0.739로 기준치 1에 못 미쳐 경제성이 확보되진 않았지만,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 홍수방재 목적으로 1-1공구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대로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성과 경제성의 확보가 급선무다.
이러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을 단지 지방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추진해야 하는 것은 행정의 원칙이 아니다. 설사 정치적 책임을 감수하고서 추진한다고 해도 시장이 결단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송도주민들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우선 협력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은 시정부 인수인계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뜨거운 현안을 지역주민의 반발 때문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일부 주민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돌이킬 수 없는 과제를 안겨줬다. 경제성의 확보원칙과 민주적 절차가 미흡한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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