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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민선7기 시·도지사 일자리 협력 다짐… 이재명 “경기도형 일자리 확대”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30일 13:48     발행일 2018년 08월 30일 목요일     제0면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들이 30일 일자리 창출에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일자리 선언’은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남북협력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도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실시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의 걱정이 크고 지역 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고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 지자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한데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돼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도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직접 지원 방식, 체납자 관리를 통한 재원 확보로 공공일자리 창출,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이 담긴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확대는 예산 낭비 비난이 있을 수 있어 (예산을) 지방정부로 넘겨달라”며 “작고 다양한 일자리를 여러 곳에서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법적노동시간 준수 시 경기도는 약 9천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임금수준이 낮아 인원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공영역에서 임금을 지원하고 교통 문제를 복지 문제로 간주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결산 기준 체납자가 419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전수조사를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했다. 인건비 450억 원을 투자해 체납 관리단을 대폭 늘려 일자리 창출도 함께 모색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에서 3년간 시행한 결과 인건비 대비 4배 이상인 총 185억 원을 추가징수했다”며 “매년 체납액이 발생하므로 지속 추진해야 되며 경기도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 무드에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추진도 천명했다.

경기연구원 조사결과, 100만㎡ 규모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면 7만 3천 명(조성 때 5천 명·조성 뒤 68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300만㎡ 규모 는 조성 때 15천명·조성 뒤 163천 명 등 178천 명의 일자리 창출과 2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 창설·운영을 통한 약 3천100개 일자리 창출, 영세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경제 문제”라며 “평화통일경제특구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추진 등에 대해 전적으로 응원하며 경기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꼭 이뤄내달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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